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대선주자 중 처음으로 '정의로운 전환'(공정전환)을 언급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원ㆍ하청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속노조는 6일 논평을 내고 "박 의원이 밝힌 정책 내용도 정부의 표현이나 방안보다 한 걸음 앞서 있다"면서도 "박 의원의 정책 또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원ㆍ하청 관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고양시에 있는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찾아 미래 모빌리티 산업 청사진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했다.
 
박 의원은 간담회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기업이 세계 전기차 시장 4위, 수소차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투자를 독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박 의원의 말처럼 투자를 독려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대상은 부품산업과 하청사"라며 "세계 전기차 시장 4위, 수소차 시장 점유율 70%의 압도적 1위 기업은 재벌, 완성차, 원청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이미 자신의 능력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전화에 대비할 역량이 있다"며 "부품산업과 하청사를 시야에 넣지 않고 기업 지원을 말한다면 이는 재벌ㆍ대기업만 살리면 다른 문제는 해결된다는 문재인 정부의 산업전환 대응책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내 부품산업 연구개발과 재투자를 가로막는 장벽은 원ㆍ하청 관계의 경직과 전속"이라며 "이것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박 의원이 말한 '급격한 산업구조 재편으로 인한 사회적 연착'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박 의원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해도 이 내용을 풀어내는 공간이 현대차 재벌의 홍보장이라는 점은 그가 말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진정성을 퇴색시켰다"며 "과거 삼성재벌과 각을 세우던 결기로 박 의원이 한국 자동차산업 문제 또한 정면으로 마주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최근 중앙교섭에서 '산업전환 협약'을 요구하고 있다. 또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결정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동결정법은 산업전환 당사자인 노동자가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을 말한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591&sPrm=in_cate$$108@@in_cat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