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노동자대회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집회 금지 통보와 집회 자제 요구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자 정부는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정부를 향해 "정녕 귀 닫고 눈 감은 채 임기를 마무리할 생각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남은 선택지는 총파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7.3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정부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양경수 위원장은 "전국노동자대회는 질서 있고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어느 공간보다도 혼란스럽지 않았고 건강과 생존을 위한 자리였다"며 "정부는 대화는 외면하고 목소리를 차단하고 이 사회를 계엄령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 3일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대회는 종로3가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약 8000명이 집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집회 다음날인 지난 4일, 민주노총에 유감을 표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도 민주노총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 역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특별수사본부 인원은 52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집회 신고 단계서부터 이를 금지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 여의도 일대 40개소에 각 9명씩 집회를 신고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와 영등포경찰서는 민주노총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다시 서울 내 50여 곳에 대해 9인 행진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청은 또다시 행진 금지 통보를 내렸다. 집회 하루 전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민주노총을 기습방문해 대규모 집회를 자제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도 물러서지 않았다. 정부가 음식점, 실외 스포츠, 야외 콘서트 등에 완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면서 유독 민중 집회에만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 특히 민주노총은 지난달 8일 7.3노동자대회 선포 기자회견 당시, 방역수칙을 준수할테니 정부도 집회를 금지하기보다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해왔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회ㆍ결사의 자유 보장에 대한 진정을 제출했고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민주노총 "대화 외면하는 정부 규탄...총파업 남았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엄정대응 조치에 대해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죽이기, 민주노총 고립시키기 등의 기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며 "전국노동자대회 이전부터 무관용 원칙 엄정대응으로 겁박하더니 대회 이후 나온 특별수사본부 설치와 처벌을 공언하는 행태를 스스로 돌아보라"고 밝혔다.
 
특히 양 위원장은 김 총리의 방문을 언급했다. 양 위원장은 "(김 총리와) 별도로 한 통화에서 총리는 장소 변경을 진행할 것을, 행진 자제를 요청했다. 여기에 민주노총은 정부가 안정적 공간을 보장한다면 여의도를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고 행진에 대해서도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두 시간 후 총리는 엄정대응하겠다고 했다"며 "이렇듯 정부는 민주노총 대화 요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정권 방역의 허점을 민주노총에 뒤집어씌운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 해소, 중대재해 예방 등에 대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취지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총파업이 남았다는 점도 함께 말했다. 하반기 총파업은 양 위원장의 공약 중 하나다. 양 위원장은 임기 초부터 하반기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인 바 있으며 정부가 대화에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민주노총의 대화 요구에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in_cate2=1051&bi_pidx=3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