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정규직화 방안을 논의하는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를 가동하는 가운데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공단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전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고객센터 시민대책위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상담사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이유’ 토론회를 열었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발제에서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단순한 전화 교환이 아니라 건강보험 운영에 필수적인 상담업무를 담당한다”며 “기본업무 외에 코로나19와 신종플루·메르스 등 전염병 관리 업무도 수행한다”고 말했다. 고객센터는 △23종의 자격 관련 업무 △15종의 징수 관련 업무 △21종의 보험급여 관련 업무 △15종의 건강검진 관련 업무 △제 증명서 관련 업무 등 공단의 핵심업무를 수행한다. 공 실장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외주화해서는 안 되는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고객센터 업무는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 고객센터 노동자는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상담을 시작할 수 있다. 기본적인 신상정보와 민감한 의료정보를 비롯해 직장·재산·출입국 기록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하지만 공단은 고객센터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고 민간업체 11곳에 위탁하고 있다. 이 같은 업무위탁 방식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공동대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취약점이 없어야 한다”며 “고객센터 민영화는 개인정보를 위협하는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위탁 방식하에서 실시간 감시와 무한경쟁으로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인권과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조은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대전지회장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출·퇴근과 상담·이석·업무처리 시간을 분과 초 단위로 통제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회장은 “동료들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김밥 한 줄로 버티면서 전화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고객센터 노동자의 월평균 도급 단가는 214만5천594원으로 민간 동일 직종 노동자의 79.7%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다 보니 1등은 235만원, 꼴등은 185만원을 받는다. 공성식 실장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바닥을 위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신 훈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