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한 이후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 노동자 9천785명 대부분은 공사에 직접고용되거나 신설된 자회사로 채용됐다. 정규직화 정책 시행 당시(2017년 기준)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9명(88%)은 파견·용역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음을 감안하면 적잖은 진전이다.

수많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탓에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노·사·전문가 협의회 합의는 자주 뒤집어졌고 현장 노동자 불만도 컸다. 특히 공사 직접고용 대상·규모 선정은 논란을 거듭했다. 공사 1기 노·사·전 협의회는 2017년 12월 공사가 소방대·야생동물 통제·보안검색·보안경비 등 상주직원 2천940명을 직접고용하고, 2개 별도 자회사를 설립해 공항운영·시설 및 시스템 관리 노동자를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3기 공사 노·사·전 협의회는 공사 직접고용 인원을 소방대·야생동물 통제 노동자 241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공사가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 신분인 보안검색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면 특수경비원 신분 해제로 공항 방호체계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면서다.

보안검색 비정규 노동자의 반발을 부른 이 합의는 그해 6월 또다시 뒤집혔다. 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 1천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고용하는 안을 밝히면서다. 1기 합의 당시 직접고용 대상에 포함됐던 보안경비 노동자 800여명은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이 확정됐다.

공사 직접고용 대상 노동자가 2천940명(1기 합의)에서 2천100여명(최종)으로 줄었지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어느새 공정성 논란으로 변질됐다. 보안검색 노동자 직렬·연봉에 관한 왜곡이 언론의 논란 부추기기와 만나 ‘인국공 사태’라는 이름으로 소비됐다.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의 정규직화 논의를 꺼리는 이유다. 보안검색 노동자 1천902명도 자회사 인천공항경비㈜에 편제된 채 여전히 공사 직접고용을 기다리고 있다.

용역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추진한 정규직 전환 정책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일도 일어났다. 지난해 8월 직접고용 적격심사에서 소방대 노동자 17명이 탈락했고, 공개경쟁채용 과정에서 소방대 노동자(28명)·야생동물 통제 노동자(2명)가 일자리를 잃었다. 소방대 노동자 송군섭씨를 포함한 일부 노동자는 복직을 위한 외로운 싸움을 진행 중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