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반시장 규제 청산해야"...청년ㆍ학계ㆍ관계ㆍ법조계, 일자리 문제 대안 찾는다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06-21 11:01각계각층 전문가가 모여 대한민국 일자리 문제에 대안을 제시한다.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일자리 문제 해결에 국가적 에너지를 결집시키겠다는 의지다.
오는 6월 23일 '일자리연대'가 출범한다. 일자리연대는 청년층과 학계, 법조계, 관계 전문가 등이 모여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모색하는 단체다.
일자리연대는 반시장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일자리 생태계가 무너져 청년층을 포함한 국민 전체가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따라서 정부를 향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포퓰리즘 정책을 청산하도록 주문하고, 동시에 노동ㆍ복지ㆍ교육ㆍ공공 분야에 대한 개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경제의 역동성과 잠재력을 키우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가 상임대표를 맡는다. 교육학자인 김기석 서울대 명예교수,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청년단체 '포도주포럼'의 황의선 대표는 일자리연대 공동대표를 맡으며 공공분야 고용과 인사전문가로 꼽히는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고문으로 참여한다.
또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 김원식 건국대 교수, 전 노동부 정책실장인 임무송 금강대 교수, 김영기 전 산업안전협회 회장, 윤기설 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 소장, 심성보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도 창립 발기인으로 나선다. 이렇게 모인 발기인만 50여명이다.
일자리연대는 출범일인 오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오후 3시경 창립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창립 행사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자리해 국가적 최대 해결 과제인 고용창출에 일자리연대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
기자회견에 이어서 토론회도 진행된다. '대한민국 일자리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논의의 첫 발을 끊는다.
토론회는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경제개혁'에 대해,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가 '교육개혁'에 대해, 김동배 인천대 교수가 '고용개혁'에 대해, 이정 한국외대 교수가 '노동개혁'에 대해, 최균 한림대 교수가 '복지개혁'에 대해 발제한다. 포도주포럼 공동대표인 손승범, 이지원, 황의선 씨와 임무송 금강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는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과도한 규제와 반시장적이고 포퓰리즘적 정책 남발로 국가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고 일자리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며 "일자리창출의 주체인 기업과 국민 모두가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도전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공정하고 균형있는 정책 대안과 행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520&sPrm=in_cate$$108@@in_cate2$$0]
- 이전글[기사] “직장내 괴롭힘에 무방비, 해고돼도 실업급여 못 받아” 21.06.21
- 다음글[판례] 법원, “삼성전자 인센티브(PI·PS), 임금 맞다…퇴직금에 포함해야” 파장 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