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건설·화물·마트·돌봄까지] “고용안정·처우개선·안전을” 노동자들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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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6-21 11:15“펌프카노조가 만들어진 지 12년이 됐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임대료가 오르기는커녕 재하도급으로 계속 내려가요.”
30년 업력을 가진 펌프카 기사 강경남씨가 21일 파업을 앞두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펌프카는 붐대로 시멘트를 원하는 위치에 타설하는 기계다. 특수고용직인 펌프카 기사는 도급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설현장에서 일한다. 문제는 재하도급이 건설현장에 만연한 탓에 펌프카 임대료는 줄고, 타설공 고용 등 타설업무까지 도맡게 되면서 발생했다.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기계지부 펌프카지회장인 그는 “원래는 펌프카와 타설공은 각각 임대차 계약·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맞다”며 불법 재하도급 근절과 적정 임대료를 요구했다. 수도권에서 일하는 펌프카 기사 200여명은 21일부터 단체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파업을 예고한 노동자는 건설노동자뿐만이 아니다. 지난 18일 화물노동자를 시작으로 초등돌봄전담사·마트노동자가 거리로 나와 처우개선과 고용불안 해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며 올해 하반기 파업을 예고했다.
“국토부 건설기계 수급조절위 앞두고
레미콘·펌프카 노동자 단체행동”
이달 11일 예고됐던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 파업은 노동계와 국토교통부가 소형 크레인 안전대책에 합의하면서 철회됐지만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건설노동자 단체행동이 잇따르고 있다.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기계지부에 따르면 200여명의 펌프카 노동자는 21일 단체행동에 돌입한다. 지부 관계자는 “펌프카 차주가 월 15일 정도 일해 버는 돈이 1천200만원이라면 500만원은 차량 할부금으로, 또 500만원은 조종원 인건비로 들어간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임대료 인상이 아니라, 물량 도급제를 없애 적정 가격을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펌프카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가 7월 중 심의를 통해 수급조절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예정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국토부가 펌프카 수급조절을 해제해 영업차량이 많아지면 출혈경쟁이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원하는 시기 레미콘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설업계 불만이 나오면서, 레미콘 노동자도 국토부의 건설기계 수급조절위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수급조절제도 유지를 요구하며 6월 말 혹은 7월 초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레미콘·펌프카·덤프트럭은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돼 영업용 차량을 일정 정도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화물노동자들은 지난 18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적정 수준의 임금 보장을 위해 지난해 시행한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일반형 화물차 운송 품목 등에만 적용된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 개선 요구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며 “화물연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0월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마트노동자·돌봄전담사도 파업 예고”
유통산업의 급속한 변화로 홈플러스·롯데마트·이마트 등 대형마트 구조조정이 잇따르자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마트노동자도 7월3일 마트노동자대회와 11월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12개 점포를 폐점했고, 올해도 10곳 이상 문을 닫을 예정이다. 홈플러스도 매출 5위권에 해당하는 부산가야점과 대구스타디움점 매각을 예고하는 등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마트는 매장 폐점이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마트노동자는 다음달 3일 마트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지난 19일 전국 11개 지역에서 집회를 열었다. 마트산업노조는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공정한 전환(고용안정·제대로 된 일자리)을 요구한다”며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유통산업발전법 전면개정, 투기자본규제법 제정 등을 위한 사회적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돌봄전담사들도 하반기 파업을 예고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등이 참여하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에 돌봄전담사의 상시 전일제 전환과 처우개선에 관한 논의를 요구해 왔지만 교육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다. 최은희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국장은 교육부가 최근 작성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초안)’을 언급하며 “돌봄전담사에게 공짜노동자 탄력근로를 강요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최 정책국장은 “돌봄교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돌봄전담사가) 상시 전일제로 전환돼야 한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적정 돌봄운영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시간차로 인력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운영시간을 늘리고 교원들의 업무를 가져가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일반연맹에 소속된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돌봄노동자, 공무직도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이달 25일 파업한다.
30년 업력을 가진 펌프카 기사 강경남씨가 21일 파업을 앞두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펌프카는 붐대로 시멘트를 원하는 위치에 타설하는 기계다. 특수고용직인 펌프카 기사는 도급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설현장에서 일한다. 문제는 재하도급이 건설현장에 만연한 탓에 펌프카 임대료는 줄고, 타설공 고용 등 타설업무까지 도맡게 되면서 발생했다.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기계지부 펌프카지회장인 그는 “원래는 펌프카와 타설공은 각각 임대차 계약·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맞다”며 불법 재하도급 근절과 적정 임대료를 요구했다. 수도권에서 일하는 펌프카 기사 200여명은 21일부터 단체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파업을 예고한 노동자는 건설노동자뿐만이 아니다. 지난 18일 화물노동자를 시작으로 초등돌봄전담사·마트노동자가 거리로 나와 처우개선과 고용불안 해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며 올해 하반기 파업을 예고했다.
“국토부 건설기계 수급조절위 앞두고
레미콘·펌프카 노동자 단체행동”
이달 11일 예고됐던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 파업은 노동계와 국토교통부가 소형 크레인 안전대책에 합의하면서 철회됐지만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건설노동자 단체행동이 잇따르고 있다.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기계지부에 따르면 200여명의 펌프카 노동자는 21일 단체행동에 돌입한다. 지부 관계자는 “펌프카 차주가 월 15일 정도 일해 버는 돈이 1천200만원이라면 500만원은 차량 할부금으로, 또 500만원은 조종원 인건비로 들어간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임대료 인상이 아니라, 물량 도급제를 없애 적정 가격을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펌프카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가 7월 중 심의를 통해 수급조절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예정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국토부가 펌프카 수급조절을 해제해 영업차량이 많아지면 출혈경쟁이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원하는 시기 레미콘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설업계 불만이 나오면서, 레미콘 노동자도 국토부의 건설기계 수급조절위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수급조절제도 유지를 요구하며 6월 말 혹은 7월 초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레미콘·펌프카·덤프트럭은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돼 영업용 차량을 일정 정도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화물노동자들은 지난 18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적정 수준의 임금 보장을 위해 지난해 시행한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일반형 화물차 운송 품목 등에만 적용된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 개선 요구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며 “화물연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0월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마트노동자·돌봄전담사도 파업 예고”
유통산업의 급속한 변화로 홈플러스·롯데마트·이마트 등 대형마트 구조조정이 잇따르자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마트노동자도 7월3일 마트노동자대회와 11월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12개 점포를 폐점했고, 올해도 10곳 이상 문을 닫을 예정이다. 홈플러스도 매출 5위권에 해당하는 부산가야점과 대구스타디움점 매각을 예고하는 등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마트는 매장 폐점이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마트노동자는 다음달 3일 마트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지난 19일 전국 11개 지역에서 집회를 열었다. 마트산업노조는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공정한 전환(고용안정·제대로 된 일자리)을 요구한다”며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유통산업발전법 전면개정, 투기자본규제법 제정 등을 위한 사회적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돌봄전담사들도 하반기 파업을 예고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등이 참여하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에 돌봄전담사의 상시 전일제 전환과 처우개선에 관한 논의를 요구해 왔지만 교육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다. 최은희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국장은 교육부가 최근 작성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초안)’을 언급하며 “돌봄전담사에게 공짜노동자 탄력근로를 강요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최 정책국장은 “돌봄교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돌봄전담사가) 상시 전일제로 전환돼야 한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적정 돌봄운영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시간차로 인력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운영시간을 늘리고 교원들의 업무를 가져가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일반연맹에 소속된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돌봄노동자, 공무직도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이달 25일 파업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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