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정의 엇박자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다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고용위기를 잘 헤쳐가고 있다고 자찬을, 재계는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허용을 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ILO는 지난달 20일 109차 총회를 개회하고 이달 7일부터 19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있다. 본회의는 ‘코로나19 시기의 일’을 주제로 회원국 노사정이 대표연설을 하고, ‘인간 중심적 회복’을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행동요청 채택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한국시각으로 8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본회의에서 안경덕 노동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이 정부·재계 대표 연설을 했다. 안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포용적인 노동시장 구축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한 결과 3월부터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ILO 기본협약 정신을 구현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피해기업의 희생을 지원하고 새로운 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가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ILO 기본협약 비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균형적인 제도개선 없이 협약이 발효될 경우 산업현장과 노사관계에 혼란과 갈등이 우려된다”며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LO 총회용 발언이 아니라 정부를 향한 요구로 보인다.

9일 본회의에는 한국 노동계를 대표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연설에 나선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고용·소득 충격이 고용불안정 계층에 집중됐지만 정부 대책은 일회적·소규모·단기간 지원에 머물러 사회안전망 보편성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은 미흡했다”며 “불평등 해소가 포트스 코로나를 위한 핵심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2년 만에 화상으로 열린 ILO 총회는 187개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논의를 거쳐 ‘코로나로부터의 인간 중심적 회복을 위한 전 세계적 행동요청’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