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로 일하는 초등돌봄전담사들이 교육부에 상시전일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7월 파업을 경고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15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마련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초안은 돌봄개악안으로 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교육부가 노동조합과 약속했던 돌봄전담사의 근무여건 개선 방안이 아닌, 돌봄전담사들을 더 과중한 업무에 몰아넣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하반기 돌봄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19일부터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피케팅을 한다. 본부는 교육부 입장 변화가 없다면 다음달 3일부터 무기한 파업할 계획이다. 노조도 19일 교육부 앞에서 규탄 집회를 한다.

교육부는 지난 9일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초안)을 발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최저 4시간, 최대 6시간 시간제로 운영되는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일괄 6시간으로 확대 권고한 것이 핵심이다. 지역에 따라 교사가 담당하는 돌봄행정업무를 초등돌봄전담사들이 전담해야 하기에 돌봄업무에 5시간, 돌봄행정업무에 1시간의 근무시간을 배정하는 게 적정하다는 판단이다. 돌봄전담사 책무 강화를 위해 교내 돌봄센터를 만들고, 돌봄전담사 한 명을 전일제로 전환해 센터장 역할을 부여한다는 중장기 계획안도 있다.

지난해 11월 초등돌봄전담사 파업 이후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가 만들어졌다. 2차 파업이 예고된 12월에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초등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등의 방안을 담은 학교돌봄 운영 개선 대책을 2021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협의회는 1월부터 5월까지 네 차례 진행됐다.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교육공무직본부는 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노조와 본부는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교내 돌봄센터를 만들고 돌봄전담사 한 명을 전일제로 전환해 센터장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안은 돌봄전담사의 서열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돌봄전담사들은 돌봄업무 준비와 마무리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포함되지 않는 공짜 노동시간이라고 주장해 왔다. 돌봄업무와 행정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행정업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초등돌봄 돌봄전담사 1만1천859명 중 9천863명(83.2%)이 시간제로 근무한다. 주 20~25시간(하루 4~5시간)이 37.4%, 주 30~35시간(하루 6~7시간)이 25.9%다.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전일제 돌봄전담사는 1천996명으로 16.8%에 불과하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임세웅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