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10년간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합원이 최대 90만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40대-고학력자 구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50대와 교육서비스업에서 조합원이 늘어나 ‘집단별 역동성’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17일 ‘2010년대 한국의 노동조합 조합원 - 누가 더 많이 가입하나, 누가 더 많이 덕을 보나’ 이슈페이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고용노동부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노조 조합원 통계자료를 노동자 집단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 노조 조합원 규모를 대략 250만명, 노조 조직률을 12%대 초반으로 추정했다. 노동부 통계에서는 2019년 기준 조합원수가 254만명, 조직률 12.35%였다. 통계청 통계에서는 2020년 기준 251만3천명, 조직률 12.29%였다.<그래프 참조>

이 연구위원은 “2010년보다 대략 55만명에서 90만명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통계에서는 2010년 164만3천명에 2019년 254만명으로 약 89만7천명 증가했고, 통계청 통계에서는 같은 시기 196만7천명에서 251만3천명으로 약 54만6천명 늘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상향 추세를 보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국가와 비교할 때 2010년 최하위권(31~34위)에서 2018년 중하위권(26~28위)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상승 추세는 흔치 않다”며 “가사노동 공식화, ILO 기본협약 비준과 발효 등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법제도와 정책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경험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2020년 기준 노조 조합원 구성은 남성-40대-고학력자 중심이다.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현장은 제조업·사무직·고용 규모가 큰 기업이었다. 이런 ‘구조적 특성’은 1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50대와 교육서비스 노동자 집단이 크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이주환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취약한 노동자들일수록 노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노동운동의 전략 수립과 국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조 조합원 통계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대응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018년과 2019년 사이 노동부 자료에서는 건설부문 조합원수가 5만7천명 늘었으나 통계청 자료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