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만료를 앞두고 노사가 한목소리로 지원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는 지난 1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연합노련) 역시 1일 항공산업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요구하는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2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연말까지 연장, 장기 무급휴직자 대책' 긴급설문을 발표한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도 2일 국회 앞에서 면세산업과 관광산업, 여행업 등에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연간 180일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올해 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던 기업들은 6월 말 지원이 종료된다.
 
한경연은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관광, 유통 등 대면서비스업은 여전히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마저 끊기면 대량 실업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대면서비스업은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백신 보급으로 관광업 등 대면서비스업 회복이 기대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가 계속되는 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 이어 한경연은 "정부는 11월까지 국민 70%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기업들은 일상생활 복귀가 기대되는 금년 말까지는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연합노련은 "지금 항공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백신"이라며 항공산업의 어려움에 대해 밝혔다. 연합노련은 "일부 항공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출이 81.8%가 감소돼 자본 잠식이 시작됐다"며 "추가적인 지원책이 없을 경우 완전 자본 잠식에 처하게 될 수 있어 항공산업 종사자 전체의 고용불안이 현실화 될 수 있음을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작년 유례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량 실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들이 고용 유지를 할 수 있게 지원해줬던 정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3일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460&sPrm=in_cate$$108@@in_cat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