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정교섭을 하자고 제안했다. 잇따라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멈추려면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조사에 노동자와 민간이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7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22일 평택항에서 일하던 고 이선호씨가 산재로 목숨을 잃은 뒤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그런데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하는 사망사고 속보에 의하면 고인의 사고 이후 지난 6일까지 53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양 위원장은 “중대재해가 일어난 현장의 사업주들은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산재사망은 멈추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만나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고 이선호씨의 부친 이재훈씨는 “정부 관계자들은 더는 가슴 아픈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지만 제대로 된 대책은 내놓지 않는다”며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스러져 가는 노동자 앞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소리 높였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이 함께하는 비상대응팀을 신설·가동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은 노동자·시민이 참여하는 근로감독을 해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자 작업중지권이 보장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기자회견 뒤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