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가 결렬됐다. 이에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9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택배노조는 8일 오후 국회 앞에서 사회적 합의기구 결과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오늘 8일은 반드시 2차 합의를 하겠다는 게 참가 주체의 사전합의내용이었지만 오늘 합의안은 최종적으로 결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와 여당, 택배노조, 한국통합물류협회 등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꾸려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1월에는 택배 분류작업이 택배노동자 업무가 아니라는 1차 합의 결과가 나왔고 5월 말까지 택배요금 현실화, 적정 근로시간 등에 대해 정하는 2차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5월 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8일 회의에서 2차 합의가 나올 예정이었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난 4일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 상황에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8일 합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조가 밝힌 이유는 택배사가 사회적 합의기구 이행에 대해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8일 합의가 결렬된 표면적인 이유는 사회적 합의기구 주체 중 하나인 대리점연합회와 우정사업본부가 불참한 것이다. 그러나 진경호 위원장은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안 시간을 끌고 타결을 미루고 적용시점을 1년 유예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적인 결렬 원인"이라고 밝혔다.
 
진경호 위원장에 따르면 8일 사회적 합의기구는 4시간 동안 진행됐다. 2시부터는 고용노동부가 택배노동자 적정 근로시간에 대해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결과를 밝혔다. 그 결과 적정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산출됐으나 기타 사정을 고려해 주 60시간으로 정해졌다.
 
4시부터는 국토교통부가 주재하는 택배분과위원회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국토부가 합의안 초안을 제시했으나, 택배사 주장대로 합의를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계별로 이행 시기를 정했다는 점은 택배사 주장과 다르다. 또 적정 근로시간과 적정 물량은 정해졌지만 임금 총량을 보존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아 노조 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택배노조는 9일부터 전면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9일 오전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다만 이 투표는 노동조합법상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한 성격은 아니며 조합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것이다. 노조 측은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쟁의권이 이미 확보된 조합원은 전면 파업에, 쟁의권이 확보되지 않은 조합원은 분류작업을 거부하고 9시 출근 11시 배송출발을 시행한다. 현재 쟁의권 있는 조합원은 2,1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특히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는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배노조는 7일부터 분류작업 거부와 9시 출근 11시 배송출발을 시작했으나 씨제이 대한통운과 롯데, 한진택배 등 택배사는 분류인력을 더 투입해 큰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체국택배의 경우 분류인력이 투입되지 않았으며 상당한 물량이 정상적으로 배송되지 못했다. 이에 더해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석하지 않으며 그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
 
진경호 위원장은 "오늘 이사태 만든 가장 핵심적 이유는 국가사업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 있다"며 "앞으로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집중 타격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택배노조가 이같은 선택을 한 데에는 차기 회의 일자가 시급히 잡히지 않은 데에도 있다. 진경호 위원장은 "저희들은 빨리 이문제가 해결돼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물건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요구에 기초해서 내일이라도 회의를 속개하자, 집중교섭을 전개하자 주장했지만 차기회의가 다음주 15일 16일로 잡혔다"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회적 합의를 명분만 있으면 깨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불편함을 겪을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도 전했다. 진경호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 죄송하다"며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고자하는 투쟁에 호응해 주실 거라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어디서든 협상을 요구하면 협상에는 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대화를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495&sPrm=in_cate$$108@@in_cat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