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과 공무원노조가 정부에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공노총과 공무원노조, 통합공무원노조와 교사노조연맹은 대정부 공동교섭단을 구성하고 지난 4월부터 인사혁신처와 교섭을 하고 있다.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1일 오후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대정부 공동투쟁 선포대회를 열었다. 선포대회는 인사혁신처에서 시작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앞으로 행진한 이후 마무리됐다.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행진 뒤 인사혁신처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인사혁신처에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주문했다. 기재부에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을 고려해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사실, 코로나19 2차 추가경정예산안 자금 마련을 위해 국가직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한 사실을 비판하고 공무원보수위에 당사자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인력 확충과 노동조건 개선을, 권익위에는 각 지자체에 내린 공무원 공로연수 중단 권고 철회를 요구했다.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대회사에서 “정부는 공무원의 처우를 후퇴시키는 결정을 할 때 단 한 번도 노조에 의견을 묻지 않고 통보했다”며 “공무원의 근무조건 관련 법령 제·개정시 노조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다는 단체협약을 뒤집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10월에 대정부교섭을 요구하고 1년7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의 고의적인 지연으로 교섭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 헌신에 보답하고자 하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어 이런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2019년 10월 정부에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은 코로나19를 이유로 미뤄지다 올해 4월에야 교섭위원 상견례가 이뤄졌다. 이후 논의는 교착 상태다. 예비·분과·실무·본교섭으로 이뤄진 네 차례 교섭 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예비교섭 단계에서부터 충돌하고 있다. 노조는 428개 요구안을 교섭 사안으로 제시했지만 정부는 217개안만 교섭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임세웅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