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사근로자가 연차휴가와 퇴직금, 4대보험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적 191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해당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현행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직업소개소 등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었던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과 손해배상 능력을 갖춘 기관이 정부로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게 된다. 해당 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일, 4대보험과 퇴직금 등을 제공해야 한다. 

가사근로 계약에는 △근로자의 휴게시간과 안전관련사항 △임금과 최소 근로시간 보장 등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최소 근로시간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으로 규정된다.   

[출처: 뉴스원 서혜림 기자 https://www.news1.kr/articles/?4313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