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재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목소리를 냈다. 한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발생한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가정의 달'이라는 5월이 무색하게 여기저기서 안타까운 노동자들의 사망소식을 접한다"며 "언제까지 해마다 수천, 수백 건의 중대재해 산재사망 소식에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애도만 할 것인가"라며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2일에는 경기 평택시 평택항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일하던 23살 이선호군이 300kg에 달하는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했다. 고인은 필요한 교육과 훈련 없이 위험한 작업에 배치됐으며, 현장에는 필수적으로 배치돼야 했던 신호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고 이선호군 사고에 대해 "사고 직후 긴급조치를 위해 당연히 119 등 긴급구조체계에 신고가 돼야 함에도 사측에 보고를 시도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한다"며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은 이렇게 값없이 매겨졌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사이에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제철에서 각각 1건씩 사망사고가 나왔다. 지난 8일 오전 현대중공업 원유운반선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11m 높이 탱크에서 작업하다 바닥으로 추락했다. 해당 직원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고가 난 지 약 30분만이었다.
 
현대중공업에서 사고가 난 날 저녁, 현대제철에서도 사망자가 나왔다. 작업을 나갔는데도 복귀하지 않아 동료들이 찾으러 갔지만 고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그는 가열로서 혼자 작업하다 자동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두부가 협착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노총은 "(현대중공업 사고는)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469번째"라고 밝혔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에서는 산재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 특별관리, 집중감독 등을 시행하며 집중관리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2월에도 산재사망사고가 1건 발생했으며, 8일에 또다시 노동자가 사망한 것.
 
이에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집중감독이 실시된 지 채 석 달이 지나지 않았다"며 "관리감독기관의 집중감독이라는 것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이제 제발 안타까움과 추모는 그만하자. 화를 내고 싸워야 한다"며 "(사고는) 언제든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재이고 미래임을 직시하자"고 밝혔다.

한편, 안경덕 장관은 이날 오전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언급했다. 안 장관은 고 이선호군 사고에 대해 "노동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5월 중 유사작업 사업장 긴급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는 조선, 철강업 등에서 중대재해가 다발하고 있다"며 "재해발생 고위험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자 증원을 지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수립명령 등을 선제적으로 활용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가 잘 작동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in_cate2=1051&bi_pidx=3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