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철강제조업계에서 최초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집단 역학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3년간 진행되며 조사 결과는 직업성 암 산재 인정 근거로 활용된다.
 
공단은 26일 직업성 암과 관련해 ㈜포스코와 그 협력업체를 포함한 철강제조업을 대상으로 집단 역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직업성 암은 그 발병 원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고, 근로자 또한 자신의 질병이 업무와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직업성 암은 다른 질병에 비해 산재로 인정된 횟수가 적으며 역학 조사도 오래 걸린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일부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등은 ㈜포스코와 그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집단 산재 신청을 진행했고, 공단에 직업성 암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직업성 암 집단 산재 신청을 진행한 ㈜포스코 근로자들은 이달 23일을 기준으로 9명이다. 이 중 폐암이나 폐섬유증, 악성중피종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사람은 3명이며 나머지 신청자는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지난 2월에는 국회 산업재해청문회에서도 ㈜포스코에 대해 건강실태와 작업환경을 조사하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공단은 역학조사평가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스코에 대한 집단 역학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이번 집단 역학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역학조사 실시 요건인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 집단 역학조사는 과거 반도체 제조공정이나 타이어 제조공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지만 철강제조업을 대상으로는 처음이다.
 
이번 집단 역학조사는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포스코 제철소 소속 근로자 및 1차 철강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다. 조사를 진행하는 인력은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및 예방의학전문의, 산업위생전문가 등 공단 소속 박사(급) 연구원 17명이다.
 
조사 내용은 크게 ▲암 등 직업성 질환 발병 위험도 추정 ▲정밀작업환경측정 및 평가 두 분야로 나뉘게 된다. 첫 번째 분야에서는 고용보험 가입내역과 인사자료를 국민건강보험자료 및 국가암등록자료와 연계해 질환 발병 위험도가 높은지 평가할 예정이다. 두 번째 분야는 현재 작업환경 중 유해요인 발생 수준을 측정ㆍ평가한 후 과거 노출실태 및 개별 역학조사 자료 등을 검토해 과거와 현재의 작업환경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직업성 질환 유발물질 파악 및 질환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제철업 종사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인정 근거로 활용된다. 또한 정밀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토대로 제철업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포스코는 공단의 역학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며 역학조사 결과 문제점이 확인되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in_cate2=1051&bi_pidx=32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