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서 조리사, 이발사, 군악대원,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로 일하는 공무직들이 국방부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개선과 정부부처 공무직 평균 수준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공공연대노조 서울본부 국방부지부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공무직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기본급을 받고, 다른 정부기관 공무직이 받는 가족수당·정기상여·근속수당을 적용하지 않아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본청에는 130명의 공무직이 일하고 있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기본급을 받는 국방부 공무직은 국방부에만 있는 이발사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 이전 입사자의 경우 기본급 179만3천910원을, 이후 입사자는 177만2천480원을 받는다. 둘 다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182만2천480원에 미치지 못한다. 급식비 14만원과 자격수당·직책수당을 합친 5만원을 더해도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는 190만원대의 월급을 받는다. 국방부에만 존재하는 군악대 연주자는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월 기본급 184만5천390원에 급식비 14만원을 더해 200만원이 안 되는 월급을 받는다.

미화원과 조리원은 타 중앙행정기관에 비교해 낮은 처우를 받는다. 지부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10년차 국방부 조리원은 기본급과 수당을 더해 월 210만원과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120만원을 합쳐 연 2천642만9천760원을 받는다. 국방부 미화원은 기본급과 수당을 더한 월 196만2천480원에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 120만원을 합쳐 연 2천474만9천760원을 받는다. 교육부에서 일하는 조리원과 미화원 연봉은 각각 연 3천298만4천원, 3천128만원이다. 국방무 공무직은 전체 공무직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연봉이다. 공무직위원회의 공공부문 공무직 처우현황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평균연봉은 3천130만8천원이다.

이윤재 노조 정책국장은 “올해 국방예산 52조8천억원 중 0.001%만 투자해도 처우개선이 가능하다”며 “국방부가 공무직 처우개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진희 노조 서울본부장은 “노동자가 일한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임세웅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