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노조 바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조의 역할은 무엇일까. 공공운수노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직장갑질119는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교육장에서 ‘위기의 시대, 노조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노조활동 힘든 노동자 조직
노조의 핵심 지향 가치로 삼아야”

노조는 위기에 처한 노동자에게 안전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30명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2%에 불과하다. 노조할 권리가 박탈된 취약 노동자들은 코로나 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지난해 9월 노동부 8차 고용정책심의회 자료를 보면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 가운데 30명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2.2%를 차지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항공·공항노동자 △물류센터 노동자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전략조직사업을 진행했다.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항공·공항노동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대신 정리해고와 무급휴직을 요구하는 사용자들에 맞서 노조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2020년 5월 쿠팡 부천신선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피해자 대책위 구성을 계기로 조직화 사업에도 속도가 붙었다. 이상욱 노조 전략조직국장은 “현장에서부터 ‘조직하는 노조’로 거듭나야 한다”며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로 인해 노조활동에 참여하기 힘든 노동자를 조직하는 게 코로나 위기를 겪은 민주노조의 핵심 지향 가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넘어
노조 밖 노동자 구체적 권리 발굴해야”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이라는 구호를 넘어 노조 바깥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홍현재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조직차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며 “노조 바깥 노동자 권리에 관한 의제화가 조직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 기획과 추진 과정에서 지역본부와 산별노조의 긴밀한 소통·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차원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민주노총의 역할도 요구된다. 홍 차장은 “노조 바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노조의 전략이 될 수 있다”며 “민주노총-지역본부-산별노조 각각의 역할에 대한 협의와 조율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조직화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 노조가 왜 필요한지 개별 노동자를 넘어 사회를 설득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화를 통해 어떤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전망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지난 3월 직장인 2천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자가격리로 인해 소득 감소를 경험한 비정규직은 51.6%로 정규직(23.6%)보다 2.2배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 이후 직장에서 퇴직을 강요받은 비정규직은 10.1%로 정규직(1.5%)보다 6.7배 높았다.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높은 비율로 실직과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재난실업수당 도입 △사회연대를 위한 조세와 고용보험료 인상 △유급병가·상병수당제도 도입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자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