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확대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원래대로 되돌리거나 넓어진 산입범위만큼 최저임금을 대폭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경수 위원장 “중집서 제도개선 추진 결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됐던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요구하기로 최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다.

앞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2018년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돼 2024년부터는 전액이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하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 임금인상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임금을 하락시키고 노동자 생활을 불안정하게 하는 잘못된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는 최저임금연대도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양대 노총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방안을 요구안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법 개정) 내용이 준비되면 한국노총과 최저임금연대 차원에서 같이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차장은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실질임금 저하가 발생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인상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난해와 지지난해에도 우리는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실질임금 감소분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올해도 감안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유 차장은 “내부에서 법 개정을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배분 바뀌나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정방식 변경도 추진한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위원 중 25명은 임기가 5월 만료돼 위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양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의 경우 공익위원을 노동계나 사용자단체에게 추천받고 (양측이) 순차적으로 (후보를) 배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후보 중) 양극단에 있는 분은 배제되기도 하고 나름 합리성이 있는 분들이 추천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을 올해부터 민주노총이 5명 추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동안 노동자위원은 한국노총이 5명, 민주노총이 4명씩 추천해 왔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1노총의 지위를 확보한 지도 3년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돈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노총이 1노총이었을 때 우리가 공조하기 어려웠던 것도 아니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제안이라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 외에도 다양한 정부위원회가 존재하고, 한국노총만 들어가는 정부위원회도 많이 있다”며 “전반적인 정부위원회 위원 배정의 문제를 같이 협의해 나갈 생각이고, 한국노총과 합리적으로 이야기해서 서로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1노총이라서 한국노총이 5명을 추천했다기보다는 서로 양보의 과정이 있었다”며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를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주휴수당 지급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최나영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