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가 설립 10년 만에 과반 노조가 됐다.
 
금속노조는 5일 삼성물산이 발신한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 통지서를 공개했다. 올해 삼성물산에 교섭을 요구한 노조는 금속노조와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에버랜드노동조합(이하 에버랜드노조)다.
 
삼성지회는 이른바 'S문건'으로 불리는 노조파괴문건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2월 삼성전자서비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조 와해 전략 문건 약 6,000건이 발견됐고 그 가운데 삼성지회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삼성이 노조파괴 전략으로 이용한 건 대항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다. 교섭창구단일화는 사업장 내 2개 이상의 노조가 설립된 경우 과반수 노조에게 교섭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소수노조가 교섭에 임하기 위해서는 사측이 개별교섭에 동의해야 한다. 따라서 노조가 설립돼도 그보다 더 많은 조합원을 보유한 친사노조가 있다면, 교섭권을 얻지 못한 소수노조는 무력화 될 수 있다.
 
에버랜드노조 또한 사측이 설립한 친사노조다. 2011년 삼성지회가 설립되기 직전 삼성은 에버랜드노조를 설립했고 서둘러 임단협을 체결했다. 이에 검찰은 2019년 1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을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에버랜드노조 위원장과 조합원도 노조파괴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에버랜드노조는 10년간 과반수 노조 지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자료에서는 삼성지회 조합원이 에버랜드노조 조합원 수를 4명 차이로 넘겼다. 두 노조 조합원 수는 각각 교섭요구일을 기준으로 삼성지회 22명, 에버랜드노조 18명이다. 즉 삼성지회가 설립 10년 만에 교섭권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조장희 삼성지회 부지회장은 "10년동안 억울하게 교섭 자체를 못하고 있었는데 조합원들이 가입을 해주셨다"고 감회를 밝혔다.

다만 사측이 소수노조가 된 에버랜드노조와 교섭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조장희 부지회장은 "어용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어용노조 위원장 뿐만 아니라 조합원도 유죄를 받아서 취업규칙상 해고 기준에 부합함에도 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섭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확한 교섭 일자는 이의제기 기간 2주가 지난 후 확정될 예정이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in_cate2=1051&bi_pidx=3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