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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투잡 뛰었는데...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 월 총소득 22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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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3-11 14:25 

사회보험 가입률 비정규직 밑돌아 … “정부차원의 규율 필요”


온라인 플랫폼 노동 유형 중 하나인 마이크로 워크(Micro work) 작업자의 불안정 수준이 다른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보험 미가입자 비율이 비정규직보다 높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10일 공개한 ‘온라인 마이크로 워크 노동 상황’ 이슈 페이퍼에 따르면 해당 일을 하는 작업자의 48.9%는 임금노동자이거나 직전에 직장에서 일한 사람들이다. 비경제활동을 하다 마이크로 워크 일자리를 얻은 경우는 33.9%로 나타났다. 수익을 보충하기 위해 투잡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연구소가 지난해 11월20일부터 같은해 12월24일까지 A회사의 플랫폼 노동자 5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마이크로 워크는 온라인을 통해 미세작업(micro-task)이나 검수 등의 일을 하는 플랫폼 노동 유형을 말한다.

마이크로 워크 작업자 다수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 비율은 42.8%, 건강보험 직장가입 비율은 43.9%, 고용보험 가입률은 43.7%로 나타났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른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의 평균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7.8%, 건강보험, 49.0%, 고용보험 46.1%다. 비정규직 평균보다 마이크로 워크 작업자의 사회안전망이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종진 연구소 연구위원은 “마이크로 워크 작업자 절반가량이 임금노동자 일자리나 투잡을 하는 상황인데도 사회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며 “기존에도 불안정 일자리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마이크로 워크 작업을 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잡 소득을 포함한 이들의 총소득은 월평균 227만원이다. 이 중 마이크로 워크 수입은 36만7천원이다. 일하는 환경이나 일과 생활 균형의 측면에서 업무 만족도는 일반 임금노동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금을 늦게 받거나, 지속적인 업무 수정을 요구받는 등 계약 내용을 어기는 부당한 경험을 당하는 경우가 잦다는 답변도 적지 않게 나왔다.

연구소는 마이크로 워크 작업자를 보호하고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노동보호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분쟁 해결과 상담구제기구를 운영하거나 협동조합과 같은 제3의 조직 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과 규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봄 직하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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