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1일인 고용노동부 장관의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노사정의 눈과 귀는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교체 여부에 쏠리고 있다.

15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노(9명)·사(9명)·공익(9명) 등 27명의 최저임금위 위원 중 정부 당연직인 양정열 상임위원과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제외한 25명의 임기가 5월13일 만료돼 위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까지 노사단체에 위원 추천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사의 관심은 무엇보다 최저임금 결정에 캐스팅보트를 쥐는 공익위원이 누가 되느냐에 쏠리고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은 2019년 초유의 ‘최저임금 공익위원 전원 사퇴 사건’ 뒤 보궐로 임명됐다. 당시 ‘소득주도 성장’을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후폭풍이 몰아치자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꺼내 들었다. 임기 2년을 남겨 둔 류장수 전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전원이 사퇴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이 모두 교체되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선출된 뒤,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2020년 적용), 1.5%(2021년 적용)를 기록하며 바닥을 기었다.

그런데 올해 공익위원이 유임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측에서 공익위원 전원 유임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올해 세운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률 기록을 또다시 갱신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한 최저임금연대는 19일 회의를 열고 공익위원 선임과 올해 최저임금 협상 관련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