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17.7월부터 ‘20.12월 말까지 공공부문 1단계 853개 기관에서 199,53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했고, 이 중 192,698명은 채용 절차 등을 거쳐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개별 기관의 전환 목표 인원(174,935명)은 초과 달성했으며, 추가 전환 여지가 있는 3만 명을 포함한 정책 목표(204,935명)를 기준으로 하면 97.3%를 달성했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으나 아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노동자 7천여 명은 개별 기관의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 전환방식 및 채용 방법 >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개별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에서 노.사.전문가 등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환범위와 전환방식(직접고용, 자회사, 제3섹터), 채용방법(전환채용, 경쟁채용)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환방식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 192,698명 중 141,222명(73.3%)은 기관에 직접 고용됐으며, 49,709명(25.8%)은 자회사 방식으로, 1,767명(0.9%)은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됐다.

채용방법의 경우, 161,265명(83.7%)은 기존 근로자를 전환 채용했고, 31,433명(16.3%)은 경쟁을 거쳐 채용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오랜 기간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불안과 차별을 감내한 점을 고려해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전환채용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반드시 거쳐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전문직 등 청년 선호 일자리에 대해서는 경쟁 채용을 거치도록 했고, 정규직 전환 정책을 예견한 불공정 채용 우려를 고려, 가이드라인 발표 직전에 채용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평가 절차를 진행토록 했으며, 채용비리 방지 및 공정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침을 추가로 제정·시달*하는 등 공정성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해 왔다.

< 향후 계획 >
정부는 올해 안에 정책 목표(204,935명)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담자를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권역별 간담회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용역 노동자, 민간위탁 종사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 미구성 기관, 민간위탁 사무 직접수행 타당성 미검토 기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미점검 기관과 함께 해당 기관과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민간 용역·수탁업체 등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현장점검 및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점검·감독 대상을 ‘20년 70개소에서 ‘21년 370개소로 대폭 늘리고, 분야도 용역뿐만 아니라 민간위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들이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민간위탁 종사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등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용역.수탁업체가 노동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이번에 공개된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http://public.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윤철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