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공무원 노동자 조직화를 본격화한다.

3일 한국노총은 (가칭)공무원본부를 설치해 공무원 관련 정책과 투쟁을 총괄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공무원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광역 시·도별 공무원 노조로 구성한 광역연맹은 한국노총에 가입 신청서를 냈다. 한국노총에 공무원 노조단체가 가입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7년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로 조직된 교육연맹이 한국노총에 가입했다. 지난해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도 노조를 만들 수 있다. 올해 공무원 조직화 경쟁이 달아오를 가능성이 크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김현진 광역연맹 위원장과 만나 “합리적 노동운동을 선택한 것을 한국노총 전 조합원들과 함께 환영한다”며 “광역연맹의 한국노총 가입이 대한민국 공무원 노조운동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진 위원장은 “공무원 조직화에 힘써 200만 한국노총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광역연맹은 4만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다.

광역연맹이 한국노총행을 선택한 것은 정부를 상대로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와 공무원 노동계는 공무원정책협의체와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대화채널로 두고 있다. 지난해 공무원보수위에서 올해 보수를 1.3~1.5% 인상하기로 합의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뒤집고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0.9%로 결정했다. 정부가 단체협약을 안 지켜도 현행 공무원노조법에서는 제재할 수단이 없다.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부와 정책연대협약을 맺고 경사노위에 참가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을 자처하고 있다. 경사노위에 공무원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공무원 노동계의 숙원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16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광역연맹 가입 인준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광역연맹은 한국노총회관에 새 사무실을 마련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