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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국노총 ‘양극화·불평등 해소 사회대전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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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2-08 10:45 

◈ “사회대전환 운동본부 만들고 20대 대선 방침 연계한다”


한국노총이 올해 핵심 슬로건을 “불평등 해소, 흔들리는 노동존중을 바로 세우자”로 정했다. 노동문제를 넘어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대전환 운동을 하고 이를 20대 대선방침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대선방침은 애초 이달 말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후보나 공약이 불투명하고 내부 논의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하반기에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결정하기로 방향을 전환했다.

4일 오후 한국노총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정치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한국노총은 올해 운동방향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연대전략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 대유행)으로 대기업 부유층, 온라인·디지털·기술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반면 빈곤층과 비정규·프리랜서·영세자영업·대면서비스업은 몰락의 길을 걷는 K자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조직 내부에서는 연대임금전략과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 취약노동계층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주력한다. 최저임금 인상투쟁과 총고용유지 및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디지털화와 기후위기에 대응한 미래세제(디지털세·로봇세·탄소세)를 공론화한다. 이를 위해 사회대전환 운동본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 노동사회 밑그림과 정책어젠다를 개발·선점하면서 대선방침으로 이어 간다는 복안이다.

이날 열린 1차 중앙정치위원회에서는 대선방침을 하반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3월부터 대선기획단을 운영하면서 대선방침 결정을 위해 정당평가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또 이날 중집에서는 규약 개정안도 논의했다. 소규모 산별연맹에 대한 조직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회원조합을 산별노조연맹과 전국 규모 산별노조로 한정하고 기존 회원조합과 업종이 중복되는 회원조합 가입은 불허한다. 의무금 납부기준 조합원수가 직전 3개월 평균 3천명 미만이면 2021년 1월부로 회원조합 지위를 상실하도록 했다. 현재 26곳 회원조합 가운데 3곳이 조합원수 3천명 미만이다. 올해 안에 통폐합하지 않으면 한국노총 내 지위가 박탈된다. 비정규담당, 여성담당 부위원장을 상임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대의원대회 기능에 ‘각종 선거 정치방침 결정’을 추가한다. 중앙위원회의 총선·지방선거 후보추천 기능을 삭제하고 중앙정치위원회로 이관한다.

한국노총은 이달 24일과 25일 이틀간 정기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전자투표 방식으로 규약 개정안과 올해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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