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2021년도 고용영향평가 과제 의결 및 2020년도 평가결과 보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올해 코로나19가 우리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정책적 대응들(’한국판 뉴딜‘ 포함)이 일자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다.

2021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면으로 개최하여, 2021년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를 총 20개를 선정하여 의결하고, 2020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 2021년도 고용영향평가 과제 >
평가과제는 ①코로나19의 영향 및 대응(5개), ②한국판 뉴딜(4개), ③산업활성화(3개), ④혁신성장(3개), ⑤공정경제 및 지역균형발전(5개) 등 5개 분야로 나누고, 분야별로 주요 이슈를 선별하여 총 20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코로나19 이후 정책 방향 및 유사한 고용위기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대상 분야로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 분야를 신설하고, 5개의 평가과제를 선정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고용에 미친 영향" 과제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나타난 급격한 고용충격의 양상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산업, 기업 규모 등 사업체 특성별, 성별.나이 등 개인 특성별, 고용형태 등 일자리 특성별로 나타난 고용영향을 분석하고, 노동시장 전반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코로나19 위기 시 고용유지지원제도의 고용효과" 과제에서는 이번 고용충격 대응에 중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고용안정효과를 분석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을 통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업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이번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고용유지지원제도가 고용안정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국제 비교 등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한 개선 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가 여행산업 고용에 미친 영향, 재난지원금 등 소득지원정책의 고용영향,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 변화에 관한 과제도 함께 포함하여 추진한다.

한편, 코로나19 발생을 계기로 경기침체 극복과 함께 경제의 구조적인 전환을 꾀하는 ‘한국판 뉴딜’ 분야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과제들 중 고용 관련성과 연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4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최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이 발표되며 저탄소 산업의 성장이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린뉴딜 분야에 3개의 과제를 배정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경제 및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과제들을 중점 포함했다.
정부는 최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감소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인 만큼, 올해 고용영향평가에서는 이러한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통한 대응이 향후 지역인구.고용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보고, 이를 통해 고용친화적 추진방안 모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입 학령인구 변화가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 "로컬푸드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해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평가한다.

기타 산업활성화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의 고용효과" 등 3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의 고용효과" ,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의 고용영향" 등 3개 과제가 포함됐다.

< 2020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 >
한편, 지난해 실시한 고용영향평가 결과도 함께 보고됐다.
2020년에는 노동조건 개선(4개), 지역활성화(5개), 기술혁신 및 시장변화(5개), 산업활성화(5개), 공정사회 및 격차완화(4개) 등의 5개 분야에서 총 23개의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를 실시했다.

대표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키오스크 확산이 외식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다.
특히, 2020년 실시한 과제들 가운데 주요 5개 과제의 연구결과는 지난해 12월 결과발표회를 통해 공유한 바 있으며, 해당 영상은 한국노동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2020년 과제별 주요결과 요약 및 평가결과보고서는 고용영향평가센터 누리집(www.kli.re.kr/eia)을 통해 2월 초 공개할 예정이며, 추후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이 각 부처별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하여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