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체불 총액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 속에서도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감소가 지속하도록 설 명절을 앞두고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 총액은 1조5천830억원이다. 역대 최대치였던 2019년(1조7천217억원)보다 8.1% 감소했다. 지난해 체불 인원은 29만4천312명으로 전년도(34만4천977명)대비 14.7% 줄었다.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체불액은 3천281억원으로 2019년 대비 35.9%나 감소했다.

노동부는 “경기악화에도 임금체불이 감소한 까닭은 고용유지지원금·소상공인 지원금 등의 정부 지원금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기존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 체당금 지급액이 증가했고, 근로감독관 지도 해결률도 4.5%포인트 높아져 미청산 체불액이 많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 예방·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와 피해 노동자 지원책을 함께 편다.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4주간 지도 기간에 임금체불 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방문 지도하고, 임금체불 문제로 농성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한다.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한시적으로 7일로 단축해 생계를 위한 체당금은 신속하게 지급한다.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는 생계비 융자금리를 기존 연평균 1.5%에서 0.5%포인트 인하한 1.0%를 적용한다. 일시적 경영악화를 겪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융자를 받을 때 이자율을 깎아 주고, 올해 1~2분기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는 지원책도 시행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