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폐업하면서 비조합원만 고용승계, 끊이지 않는 ‘카마스터 노조탄압 논란’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0-12-29 10:11◈ 현대차 수비대리점 금속노조 조합원 일자리 잃을 위기 … “원청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수비대리점에서 13년째 ‘카마스터(자동차판매 영업사원)’로 일한 오아무개(46)씨는 2021년 1월1일부터 일자리를 잃게 됐다. 수비대리점이 이달 말로 폐업하는데 오씨는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서다. 해당 대리점주는 카마스터 10명 가운데 비조합원인 5명에게만 인근 대리점으로 옮기게끔 조치를 취해 준다고 했단다. 오씨는 “조합원 이거나 예전에 노조활동을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은 다른 데 절대 안 보내준다고 얘기했다”며 “갑자기 폐업한다는 소리에, 고용도 불안해지자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다”고 한숨을 쉬었다.
지난해 카마스터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각 대리점별로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폐업을 통한 ‘노조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자동차판매연대부양지회(지회장 최현진)는 28일 오전 현대차 부산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판매연대노조 설립 이후 5년간 대리점 폐업 등으로 100명이 넘는 조합원이 대량해고됐다”며 “폐업 이후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노조에 가입한 카마스터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회에 따르면 수비대리점은 이달 31일 폐업한다. 수비대리점이 위치한 곳은 도시재개발지역으로 철거를 앞두고 있는데, 대리점주가 다른 거점으로 이전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폐업이 예정된 것이다. 문제는 오씨를 포함한 지회 소속 조합원 5명에 대해서는 고용승계가 예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리점이 폐업하면 새로운 대리점주가 다시 개업해 기존 카마스터들을 그대로 고용하거나, 개업이 어려운 경우 인근 대리점들로 분산해 고용승계를 해 왔다는 게 지회 주장이다. 오씨는 “남산대리점이 폐업했을 때 부곡대리점으로 전 직원이 고용승계돼 남산·부곡대리점 카마스터가 함께 근무했다”고 말했다.
최현진 지회장은 “지난 9월 폐업한 기아차 광안대리점에서 일하던 12명 카마스터 가운데 조합원 9명은 당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일을 못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반복하는 만큼 카마스터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진짜 사장’ 원청사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카마스터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각 대리점별로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폐업을 통한 ‘노조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자동차판매연대부양지회(지회장 최현진)는 28일 오전 현대차 부산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판매연대노조 설립 이후 5년간 대리점 폐업 등으로 100명이 넘는 조합원이 대량해고됐다”며 “폐업 이후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노조에 가입한 카마스터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회에 따르면 수비대리점은 이달 31일 폐업한다. 수비대리점이 위치한 곳은 도시재개발지역으로 철거를 앞두고 있는데, 대리점주가 다른 거점으로 이전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폐업이 예정된 것이다. 문제는 오씨를 포함한 지회 소속 조합원 5명에 대해서는 고용승계가 예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리점이 폐업하면 새로운 대리점주가 다시 개업해 기존 카마스터들을 그대로 고용하거나, 개업이 어려운 경우 인근 대리점들로 분산해 고용승계를 해 왔다는 게 지회 주장이다. 오씨는 “남산대리점이 폐업했을 때 부곡대리점으로 전 직원이 고용승계돼 남산·부곡대리점 카마스터가 함께 근무했다”고 말했다.
최현진 지회장은 “지난 9월 폐업한 기아차 광안대리점에서 일하던 12명 카마스터 가운데 조합원 9명은 당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일을 못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반복하는 만큼 카마스터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진짜 사장’ 원청사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어고은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