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노동자가 임금교섭을 요구하며 28일로 29일째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법무부노조(위원장 한완희)는 법무부가 비정규 노동자 처우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법무부 소속 비정규 노동자는 4천여명이지만 정부부처 가운데서도 처우나 임금이 유독 열악하다”며 “노조는 처우개선을 위해 차별임금 소송 등 갖은 투쟁을 하고 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을 마쳤다며 정계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설립한 노조는 지난달 30일부터 임금교섭과 노조활동 방해 중지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법무부와 지난 6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노사는 임금교섭을 단협 체결 이후 3개월간 유예해 실시하기로 했다. 3개월 시한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임협은 시작되지 않았다. 노조는 지속해서 임금협상 실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완희 위원장은 “법무부가 매년 십억원이 넘는 공무직 인건비를 쓰지 않으면서 임금협상을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법무부의 지난해 공무직 인건비 불용액은 15억6천500만원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용액이 89억6천80만원이나 된다.

한편 농성이 길어지면서 참여자의 건강이 악화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9시께 노숙농성을 하던 온종표 노조 부위원장이 심한 복통과 오한 등 위경련을 호소하며 구급차에 실려갔다. 노조는 온종표 부위원장이 올해 임협을 내년 1월께 개최하겠다는 법무부 입장을 전해 듣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전했다. 온 부위원장은 건강을 회복해 이날 농성장에 복귀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이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