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에 속한 조합원이 200만명을 넘어섰다. 노조 조직률은 2000년(12.0%) 이후 19년 만에 12%대를 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노조 조직률의 완만한 상승세가 계속하는 가운데 조직 노동자 다수는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에서 나왔다.

- 전교조 포함하면 노조 조직률 12.7%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1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노조 조합원은 253만1천명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노조 가입 대상자 2천31만4천명의 12.5%다. 조합원수는 지난해(233만1천명)보다 20만명 늘었고 노조 조직률은 같은 기간 0.7%포인트 상승했다. 노조 조직률이 12%대를 기록한 것은 2000년(12.0%) 이후 19년 만이다. 노조 조직률은 2010년 9.8%까지 떨어진 뒤 천천히 오르는 추세다. 2004년 이후 0.1~0.5% 사이를 오가던 조직률 변화는 문재인 정부 들어 상승곡선이 가팔라졌다. 취임 첫해인 2017년은 전년보다 0.4%포인트 증가한 10.7%를 기록했고, 2018년에는 1.1%포인트 상승한 11.8%를 기록했다. 조합원수도 2017년 208만8천명에서 이후 2년 동안 44만3천명이 늘었다.

발표 자료는 단위노조가 행정관청에 신고한 2019년 12월31일자 기준 조직현황을 집계한 결과다. 올해 대법원 판결로 법내노조가 된 전교조는 현황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교조 조합원 4만6천명을 포함해 다시 계산하면 전체 조직 노동자는 257만7천명, 조직률은 12.7%로 오른다.

- 민주노총 1노총 자리 지켜
- 조직화 경쟁에서는 한국노총이 한발 앞서

민주노총은 2년 연속 1노총 자리를 지켰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104만4천672명(41.3%), 한국노총은 101만8천358명(40.2%)이다.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 조합원은 38만6천명(15.3%)이다. 공공노총 4만8천명(1.9%), 선진노총 1만9천명(0.7%), 전국노총 1만5천명(0.6%)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양대 노총 조직화 경쟁에서는 한국노총이 한발 앞섰다. 민주노총은 2018년(96만8천35명)보다 7만6천637명 늘었고, 한국노총은 2018년(93만2천991명)과 비교해 8만5천367명 증가했다. 양대 노총이 모두 조합원 100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직화가 초기업단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특징도 보인다. 지난해 기업별노조 조합원은 105만8천273명으로 1년 전 98만2천261명보다 7만6천12명 증가했다. 초기업노조 조합원은 같은 기간 134만9천371명에서 147만2천508명으로 12만3천137명 늘었다.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초기업단위 교섭 안착이 필요해 보인다.

- “조직화 쉬운 곳은 늘고, 어려운 곳은 외려 후퇴”

노조 조직률은 상승했지만 노조가 절실한 곳에는 볕이 들지 못했다. 사업체 규모별 조직현황을 살펴봤더니 300명 이상 사업장의 조직률과 조합원수는 늘었지만, 그 이하 규모 사업장은 모두 감소했다.

2018년 300명 이상 사업장 조합원은 126만1천634명(50.6%)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41만1천438명(54.8%)으로 14만9천804명 증가했다. 반면 100~299명 사업장은 같은 기간 21만6천781명에서 17만6천843명(8.9%)으로, 30~99명 사업장은 8만7천500명에서 6만8천521명(1.7%)으로 역주행했다. 30명 미만 사업장도 같은 기간 1만2천846명에서 9천402명으로 감소했다. 30명 미만 사업장 노조 조직률은 0.1%에 불과하다.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조직률도 높아져 양극화가 심화했다. 노조 조직화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던 노동계 계획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 외에도 이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노동회의소·노동센터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조직화 사업이 어떤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는지는 민간·공공부문 조직현황과 조직형태별 조직현황에서도 엿보인다. 민간부문 조직률은 2017년 9.0%에서 2018년 9.7%, 지난해 10.0%로 조금씩 늘고 있다. 그런데 공공부문은 2017년 63.2%에서 지난해 70.5%로 조직률이 상승해 민간부분을 압도했다. 실제 민주노총은 지난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노총은 포스코·삼성 같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합원을 확대했다고 스스로 진단하고 있다.

곽상신 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은 “공공부문과 대기업 등 조직화하기 쉬운 곳에서의 조합원이 늘었고, 조직화가 어려운 민간·소규모 사업장은 게걸음을 하거나 후퇴한 것”이라며 “조직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고용·노동노건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노동계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웃을 수 없는 양대 노총

사상 최고 조합원수를 기록했지만 양대 노총에서는 기뻐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는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기존 관성대로 규모 있는 사업장 중심의 조직화가 이뤄졌고, 작은 사업장의 어려움을 노조가 책임져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장 조직은 성장하지 못했다”며 “민주노총에 부여된 역할과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할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함께하는 민주노총으로 거듭나도록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여전히 노동자 90%에 달하는 1천800만명이 노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권 보장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노총은 200만 조합원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은 언론·방송 분야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 삼성그룹 조직 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노동부 조직률 통계와 관련해 “단위노조가 신고한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삼고, 그에 대한 검증과정 없이 발표돼 신뢰할 수 없다”며 “사업장 전수조사나 누락 사업장에 대한 확인조사 등 신뢰할 만한 조치를 동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