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가 마침내 노조설립신고증을 받는다.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지부장 오세중)는 30일 오후 노조 설립신고증을 고용노동부에서 31일 받는다고 밝혔다. 지부는 지난해 9월18일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증을 받는 31일 기준으로는 471일 만이다.

보험설계사 노동자들은 2017년 노조를 만들었다. 특수고용직에 노조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리운전노조와 방과후강사노조 등 유사한 특수고용직 노조가 잇따라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으면서 상황이 반전했다. 노동부는 지부에 노동자성 입증을 위한 서류제출 등 네 차례 보완을 지시했다. 지난해 12월까지 서류보완을 모두 마쳤지만 이후 설립신고증은 나오지 않았고, 올해까지 꼬박 1년이 지났다.

보험설계사의 노조설립 시도는 무려 20년 전에 시작했다. 지부의 전신인 전국보험모집인노조는 2000년 설립신고를 했지만 당시 노동부가 설립신고서를 반려해 설립이 무산됐다. 오세중 지부장은 “20년이나 늦었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험설계사의 노조할 권리를 인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생겼지만 실제 보험사가 교섭에 임할지가 관건이다. 오 지부장은 “다른 특수고용직 사례에서도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노조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도 교섭을 거부하는 사업주의 사용자성을 강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이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