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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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3월에 판정이 나온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03.17. 판정, 중앙2020부노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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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판정이 나왔다가 재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초심 취소 판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근로자 및 노동조합 주장의 요지와 사용자의 주장 요지를 살펴본 후 판정 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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