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근로시간면제제도, 잘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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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1 15:25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란 2010.7.1.자로 전면 금지된 노조전임자 제도에 따라 도입되어 시행되어 오고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사용자가 전적으로 지급해 온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했습니다. 또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도입한 이후 자율적으로 전임자를 축소토록 하였으나 오히려 전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시행 시 중소규모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노․사 공동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면서 불합리한 노조전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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