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단체교섭의 대상-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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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1 16:17안녕하세요. 대상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요.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①,②편으로 나뉘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먼저, 단체교섭의 대상이 중요한 이유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무적 교섭사항 여부)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거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동위원회 조정대상이 되는지, ▲쟁위행위 목적이 정당한지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대상 문제는 노조법상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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