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기업변동과 단체협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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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1 16:19안녕하세요. 대상노무법인입니다.
최근 기업들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변동이라는 방법으로 회사의 규모 또는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업변동(합병, 영업양도, 분할)과 단체협약의 승계 여부를 알아볼 것인데요.
노동법상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단체협약 승계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학설에 따라 견해가 나뉘고 있고, 법관의 해석에 따라 법리가 형성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고 포스팅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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