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활동의 개념과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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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은 사업장 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사용자의 시설관권과 충돌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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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 : 노조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주도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 (헌법 제33조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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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권: 사업의 시설이나 설비를 사업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하는 규칙을 만들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헌법상의 재산권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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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조합활동은 민·형사면책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이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합니다. 다만, 정당하지 않은 조합활동은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 고소·고발, 징계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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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일정한 제재조치가 타당한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행위의 성질이나 목적, 수단이나 방법, 당해 노사관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정당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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