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 지배·개입과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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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1 14:49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부당노동행위 중 사용자의 지배·개입은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사용자도 경영 소식지를 발간하거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언론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러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언론활동의 자유와 충돌하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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