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불이익취급과 처분사유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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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1 14:50안녕하세요. 대상노무법인입니다.
부당노동행위 중 사용자의 지배·개입은 사용자의 헌법상 언론활동의 자유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고 알아보았죠. 그렇다면 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취급의 경우에는 어떠한 쟁점이 발생할까요?
사용자가 불이익처분을 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처분에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정할만한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를 처분사유의 경합이라고 합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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