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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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조건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개선에 관하여 합의된 문서를 말합니다. 현행 노조법 제33조는 단체협약의 법규범성을 인정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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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또는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의 결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당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일방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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