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20.6.9.)부당노동행위-운영비원조 판단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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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1 15:16
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약칭: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과 관련하여 2018.05.31.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해당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2020.06.09. 노조법 개정이 있었죠.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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