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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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1 15:17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민주노총은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할 권리인 노동3권을 박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두고 헌법소원을 통한 법개정을 시도하였는데요.
헌법재판소는 2012년 4월 한국노총이 제기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위헌소원을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였습니다. 즉, 8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하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이나 위헌소송이 제기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무엇일까요?
먼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도입배경인 복수노조 설립의 허용 입법연혁에 대해 알아본 후,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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