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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블로그][판례]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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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1 15:20 

안녕하세요.대상 노무법인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금일 (9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총 8명의 대법관들은 다수 의견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2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무효"라고 밝히며

"따라서 이 시행령을 근거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했던 법외노조 통보 역시 법적 근거를 상실했으므로 위법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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