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판례]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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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1 15:20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금일 (9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총 8명의 대법관들은 다수 의견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2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무효"라고 밝히며
"따라서 이 시행령을 근거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했던 법외노조 통보 역시 법적 근거를 상실했으므로 위법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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