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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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9월 3일, 하청근로자들이 원청 사업장서 하청업체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해도 ​업무방해나 퇴거불응죄로 규율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피고 하청 근로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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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하청업체를 사용한 원청은 하청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로 이익을 누렸기 때문에

하청 업체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하는 하청근로자들이 원청 사업장을 장소로 삼았어도 용인해야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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