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대리운전기사들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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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1 15:23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노조법상 근로자’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8월 26일, 부산고등법원은 대리운전업체 두 곳이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 조합원 세명을 상대로 청구한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원고측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대리운전기사들인 피고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즉, 대리운전기사들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인데요.
그렇다면 노조법상 근로자란 무엇이며, 그 판단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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