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보조금 받으면 임금 지급한다는 조건부 임금 지급 조항은 무효, 전액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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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1-07 17:47안녕하세요 대상노무법인입니다.
요즘 정부지원금·보조금 등 고용불안 또는 경영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특히, 중소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시거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주, 근로자분들은 지원금 전문 노무사의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조금을 받으면 임금을 준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보조금 지급이 끊긴 사업주가 임금의 상당 부분을 체불한 경우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이 나와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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