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0-12-29 14:22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과거 포스팅에서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징계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계'란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하며, 징계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략)...
<상세 내용은 저희 대상노무법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