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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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올 4월 판정 중에 "사용자가 인정하는 등록된 단체의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경력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이유로 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정한 사례가 있는데요,

(2020.04.09. 판정, 중앙 2019 부해 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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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노동위원회는 임용 취소가 부당하다고 보았고 중앙 노동 위원회 역시 동일한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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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당 사례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어떤 주장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어떤 판정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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