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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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1명이 장기 휴직을 신청하여 실질적으로 4명만 근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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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서는 상시 근로자의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7조의 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 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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