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

최근 경비 노동자와 관련하여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근로기준법상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경비 노동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기사에 따르면 현)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에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 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경비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업무 영역이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해당 준칙의 개정을 준비해왔고, 이는 현 규약 제47조 제5항의 '공동주택에서 채용한 경비원에 대하여도 『경비업법』 제15조의 2를 준용한다.'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략)...

<상세 내용은 저희 대상노무법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omusa0925&logNo=221970286884&parentCategoryNo=11&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