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나의 정년은 60세?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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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3 15:10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여러분은 정년을 몇 세로 보고 계시나요? 보통은 만 60세로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 만 65세에 관한 얘기도 가끔 등장하여 헷갈릴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정년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고령자 고용법에 따라 만 60세를 정년으로 합니다. 이와 상회하는 기준을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할 수는 있으나, 법에 하회하는 기준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보아 만 60세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만 60세에 도달하는 출생일)."고 보았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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